'한반도 허리'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해법 찾을까
- 작성일
- 2024-12-04KST1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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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특별법, 법안소위서 계류…정부, 현행 법령·절차 강조
문진석 의원, 5일 추진 토론회 개최…"제2의 대구-광주 달빛철도로"
충남 서산과 경북 울진을 연결해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밀려난 탓에 22대 국회 들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같은 처지였던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도 조속히 첫 발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등 총 3명이 발의한 상태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은 충남 서산·태안·당진의 서해안 공업지역에서 예산·아산·천안, 충북 청주·증평·괴산의 충청권 내륙지역, 문경·예천·영주·봉화의 경북 내륙지역을 묶어 울진의 동해안까지 330㎞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개의 특별법은 지난달 26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첫 심사대에 올랐지만 '예타 면제 조항'을 둘러싼 이견 속에 처리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돼 있고, 국가 재정이 한정된 점을 들어 현행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반면 교통법안소위원장인 문진석 의원은 추가 검토 사업이 아닌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확실하게 포함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문 의원은 달빛철도와 부산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 등의 선례를 언급한 뒤 "정치적으로 좀 더 힘이 있는 곳은 그냥 법 통과시켜주고, 힘이 없는 곳은 법 통과 안 시켜주는 이런 정책을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며 "충청도는 항상 정부로부터 소외받아야 되는 곳인가. 정말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정된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2026년 시행될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잇따르면서 결국 법안은 계류됐다.
특별법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다 정부가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최종 본회의 처리까지는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상임위와 별개로 오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 토론회'를 개최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용상 우송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김연규 삼보기술단 부사장, 김현 한국교통대 교수, 유소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 채윤기 천안시 개발위원회장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선정되며 당위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정부에 발목 잡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 이번 국회 내 제2의 달빛철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대전일보(https://www.daejonilbo.com)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밀려난 탓에 22대 국회 들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같은 처지였던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도 조속히 첫 발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등 총 3명이 발의한 상태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은 충남 서산·태안·당진의 서해안 공업지역에서 예산·아산·천안, 충북 청주·증평·괴산의 충청권 내륙지역, 문경·예천·영주·봉화의 경북 내륙지역을 묶어 울진의 동해안까지 330㎞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개의 특별법은 지난달 26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첫 심사대에 올랐지만 '예타 면제 조항'을 둘러싼 이견 속에 처리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돼 있고, 국가 재정이 한정된 점을 들어 현행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반면 교통법안소위원장인 문진석 의원은 추가 검토 사업이 아닌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확실하게 포함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문 의원은 달빛철도와 부산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 등의 선례를 언급한 뒤 "정치적으로 좀 더 힘이 있는 곳은 그냥 법 통과시켜주고, 힘이 없는 곳은 법 통과 안 시켜주는 이런 정책을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며 "충청도는 항상 정부로부터 소외받아야 되는 곳인가. 정말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정된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2026년 시행될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잇따르면서 결국 법안은 계류됐다.
특별법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다 정부가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최종 본회의 처리까지는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상임위와 별개로 오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 토론회'를 개최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용상 우송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김연규 삼보기술단 부사장, 김현 한국교통대 교수, 유소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 채윤기 천안시 개발위원회장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선정되며 당위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정부에 발목 잡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 이번 국회 내 제2의 달빛철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대전일보(https://www.daejonilbo.com)
